도서정가제 폐지 논란

 도서정가제 폐지 논란

 

도서정가제는 3년을 주기로 지속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결정되는데요. 올해 11월 도서정가제에 대해 새로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폐지될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도서정가제는 무엇이고 왜 생겨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는 책의 할인 한도를 제한하여 정해진 가격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도서 가격이 과열 인하되는 것을 막아 도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실용서나 참고서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도서정가제가 개정되면서 기간,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간행물이 포함되었습니다. 서점과 유통사는 출판사에서 정한 가격에 따라 책을 판매해야했고 발매가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출판사에서 정가를 조정가능했습니다.

 도서정가제 할인율

도서정가제 할인율은 독서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가 15% 이내에서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15% 이내에서는 유통사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서 가격에 직접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 10%이내에서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교보문고나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요즘은 무조건 정가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간접할인은 증점품이나 마일리지 적용을 통한 할인 방식입니다. 정가가 바뀌더라도 할인율은 똑같이 적용되며 도서정가제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서정가제가 지속되는 이유

과도한 경쟁이 생기고 책 가격이 떨어지면 혜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책을 사는 국민들입니다. 이것은 시장경제체제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경쟁이 생기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경쟁이 과열되고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가격을 합의하자? 이건 좀 아닌듯 합니다. 동네책방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더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동네책방과 대형서점은 서로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분위기와 타깃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네책방은 대형서점에서 느낄수 없는 큐레이션과 분위기,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서점에서 아무리 저렴하게 판매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동네책방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도서정가제가 생긴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정가제가 생기는 맞지 않을까요? 저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품목이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격을 내리면 저도 함께 가격을 내려서 맞춥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니 누군가와서 정가제를 시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건 안해주는 것일까요?

 도서정가제와 단통법의 공통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단통법과 도서정가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받을수 있는 혜택을 막고 있습니다. 국민은 시장경제에 따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층만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모두가 비싸게 구매하자. 이건 정말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격경쟁이 안된다면 다른 차별화를 두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전부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했다면 무조건 최저가만 잘 팔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고려하여 구매합니다.

 국민 문해력 상승 방법

우리나라 성인은 독서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국민 전체의 문해력을 떨어뜨립니다.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면 토론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독서를 많이 하여 더욱 똑똑해질때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요. 국민들이 많은 독서를 하게 하는 방법이 도서정가제 폐지입니다.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가격적인 부담이 줄면서 책을 많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2권 구매할 수 있는 금액으로 3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집에 책이 많아질수록 책을 읽을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도서정가제가 폐지되어 많은 국민들이 독서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