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부동산 대책 전세 정리

11.19 부동산 대책 전세정리

 11.19 부동산 대책 전세 정리

이번에 발표한 11.19 부동산 대책 전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오전에 발표되는데요. 이번에는 일찍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까지 11만4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수도권은 7만호)

내년1월부터 6월까지 40% 49,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공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전세 주택, 공실활용, 신축매입약정, 비주택 공식리모델링

공공임대공실

3개월 이상 공공임대주택 39000가구를 전세 형태로 전환하여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 가능하다. 11.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9 부동산 대책 전세

 

LH 미착공 물량 12000호 보상일정과 조성공사를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서울특별시에서 전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공급 확장을 위해서 자금지원과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전 매입 약정제를 늘려 질좋은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늘어난 1인가구 전월세 수요를 맞추기 위해 도심 빈상가나 호텔, 숙박업소, 공장건물을 확보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좋은 부동산을 제공하고 재산과 소득을 충족할경우 30년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월세를 차등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해나갈 예정입니다. 월세로 부여되는 민간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융자를 통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인하하여 소액 임차보증금 기준 적정성을 검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민간 건설사와 구매약정을 하여 공공전세로 이용하는 대책이 주를 이룹니다.

LH가 가지고 있는 3개월 이상 공공임대주택 39000호를 전세형 주택으로 전환합니다. 2020년 12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구매 비중을 줄이고 건설사가 계약한 물량을 건설하면 LH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장해나갑니다.

 

최장 6년 거주, 공공전세주택 신규 도입, 재산요건을 완화한 추첨방식으로 2022년까지 18000만채를 공급합니다. 사무실, 숙박시설, 공실상가를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점차 늘려나갑니다.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 청약 물량은 62000호로 늘릴 계획입니다.

 

 전세 대책 공급

 

3기 신도시에는 공공정비 활성화로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공급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과 신규 주택 건축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11만 부동산을 전세형 물량으로 공급해나가 7만호는 수도권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49000호, 수도권 24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 추가와 중장기 공급 기반도 확충해나갈 예정입니다. 

 

 11.19 부동산 대책 실효성

 

이번 부동산 대책 포인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증가 입니다. 정부기관은 최대한 많은 공공 임대 물량을 확보하여 전세난을 막게다는 것 입니다. 수요자를 모두 만족시킬만한 물량을 국가에서 확보가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전세난을 해결해나갈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공공주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본 문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19 부동산 대책 원본문서

201119（9시이후）＇21년+상반기까지+전세형+주택이+전국+4.9만호,+수도권+2.4만호+집중+공급됩니다（주택정책과）.hwp

4.47MB

（Q＆A）201119（9시이후）서민중산층+주거안정+지원방안+핵심Q＆A.hwp

0.13MB

이상으로 11.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빨리 안정화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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