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영아수당 30만원 육아휴직 최대 300만원

안녕하세요.

 영아수당 30만원, 육아휴직 최대 300만원

12월15일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1년부터 2025까지 추진될 인구에 기반이 될 예정입니다.

 영아수당 지금 (아동수당과 함께)

2022년 아동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수당을 도입합니다.

2022년 태어나는 모든 만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수당을 지급합니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월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도입니다.

2022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5년 5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전액 지원을 받고 있고 가정에서 지낼때는 0세 월20만원, 1세 월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첫만남 꾸러미 제도

2022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용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국민 행복카드 100만원

현재 임신, 출산 지원비를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민행복카드가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3+3 육아휴직제

부모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9년 10만명이었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육아휴직금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 모두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는경우

첫번째달에는 400만원

두번째달에는 500만원

세번째달에는 600만원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3조 6천억원 투입예정

보건복지부는 독일이 육아휴직을 장려하면서 출산율을 올릴수 있었다고 밝히며 육아 생활비를 확보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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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지원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천호 공급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2자녀 이상이 되면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 가능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저소득가구 셋째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여성이 경력단절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이 성벽 격차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출생통보제도 도입

모든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하지 않고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파악 가능합니다.

 고령사회 대책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주택연금을 확대할 예정이며 방문형 의료 활성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오랜기간 살던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